김동하 기자
입력 2024.01.17. 11:35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올해 네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추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되어 있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물이 마르면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마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 개정 부분은 국민이 뜻을 모아 여론이 지지해줄 수 있도록 증권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도 국민에게 알려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추진해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연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