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기자
입력 2024.01.02. 10:18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기는 세금으로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도입이 미뤄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와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을 언급하며 “과거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다. 또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이 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증시 개장식 참석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제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획일적 기계적 공정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